전체 글8 구속영장 발부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제한되며 본격적인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속 상태는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집행 과정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합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구속 사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인치하게 됩니다. 수사와 구속기간 관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 2025. 4. 30. 재산명시신청 법원 서류 작성 방법 양식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판결이나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신청이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신청서 작성법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재산관계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한 내용임을 선서하게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 양식 재산명시명령신청 채권자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 채무자 000 서울 강남구 0 집행권원의 표시 위 당사자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가단 000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금전채무액 금 00,000,000원(집행권원상 채무 전액) 신청취지 채무자는.. 2023. 5. 6. 이혼 조정기일 연기신청 서류 양식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판사 혹은 조정위원이 나오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 날짜에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재판 중 된 조정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조정기일 연기신청 양식 예시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3 드합 12345호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이 00 피고 김 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4. 17. 14:00을 조정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피고는 위 같은 날 전후로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므로 조정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조정기일: 2023... 2023. 3. 31. 마산법원 이혼 서류 접수하는 곳 마산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접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산법원 이혼서류 접수처 마산합포구청 맞은편에 위치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착하면 1층 종합민원실이 보입니다. 협의 이혼 서류는 민원실이 아닌 좌측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3층에 도착하면 협의이혼 팻말이 보이는 곳에 접수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혼 조정기일 연기신청 서류 양식 이혼 조정기일 연기신청 서류 양식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판사 혹은 조정위원이 나오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 날짜에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wjddlghksl02.tistory... 2023. 3. 4. 형사재판연기신청 서류 작성 접수방법 법원에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인사정, 예를 들면 예비군훈련, 수술, 출장 등으로 재판 날짜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연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연기하고 싶을 때 작성하는 신청서 양식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날짜 연기신청서 양식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 사건 2023 고단 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3. 16. 14:0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예비군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공판기일에 출석이 어려워 공판기일연기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사본 1통 2023. 3. 3. 피고인 000 (인).. 2023. 3. 2. 법원 형사판결문 신청방법 법원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을 선고한 이유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나 관련된 민사 사건 등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판결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판결문 발급 신청방법 접수 형사 판결문의 경우 선고기일에는 발급이 되지 않으며 보통 선고한 다음날 발급 신청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한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판결 등본교부신청서'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을 적습니다. 신청인과 영수인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고, 법원 내 우체국 혹은 은행에서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형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 2022. 12. 2. 현금차용증서 작성법 서식 예시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빌리려고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 때 차용증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현금 차용증서 작성법을 양식을 예로 들어 알아봅니다. 현금 차용증서 작성 양식 예시 차용증서 금 12,345,678원 위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함. 1. 원금의 변제기한은 2023년 1월 1일까지로 정한다. 2. 이자는 월 0%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5. 아래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아 있는 채무를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 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집행보전 처분을 받거나 또는 파산, 화의, 경매신청이 있을 때 .. 2022. 11. 18. 민사 소장 작성방법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사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대여금 소송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제출 민사 소장 작성법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당사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송달가능한 주소를 기재하고, 사건명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가장 먼저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 소송이니 원고와 피고로 각각 기재하고 성명과 주소(송달받는 주소가 다를 경우 송달 가능한 주소도 기재)를 기재합니다. 사건명 기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므로 '대여금'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취.. 2022. 11. 12. 이전 1 다음